제주특별자치도 이도이동 이혼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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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전처분으로 자녀를 임시로 양육할 사람(임시 양육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면접 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 교섭의 구체적인 방법(횟수, 장소, 시간)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교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 등을 통해 강제로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