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 일산동구 산황동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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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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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장 등 법원 서류를 해외로 송달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해외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해외 송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면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태, 자녀의 나이, 양육자의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표준 양육비를 정하고, 개별 사정에 따라 가감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면접 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 일방이 자신의 면접 교섭권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자녀의 면접 교섭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면접 교섭을 재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 교섭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